한동훈 "대장동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재산 보장해준 것"

"정성호 등 관련자들 재산 동결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이 대통령이 권력 악용해 개입…정성호 탄핵, 특검 수사해야"

[서울=뉴시스]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일반 국민은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한다"며 "7800억을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항소를 안 한다는 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국가로 들어올 1000억의 재산을 김만배한테 안겨 줬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의 각각 개인 재산을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자살한 건 팩트"라며 "검찰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서 기었다.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걸 막아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는 사건에서 어떤 검사가 이런 수천억 배임에서 몇백억만 인정되고 뇌물은 무죄가 나는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법조계 상식이 있는 사람 모두가 '이 XX 돈먹었다. 백 받았다.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1심 결과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2심, 3심을 선고할 수 없다"며 "김만배가 2심에서 7800억을 다 해먹은 게 맞다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조국 사태보다 100배 더 심하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 했던 것인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다.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노민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힌 것에는 "보통 양아치들이 공범으로 범죄 저지르고 나서 들키고 나면 항상 말이 안 맞는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성호 장관이 '나는 몰랐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 이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 정권 자체가 개입해서 항소 포기를 시킨 것이고, 이는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의 재산을 보장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태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 돈만큼 자기 재산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국가가 김만배의 재산 대신에 그 사람들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 자기들 재산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국가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 특검 등으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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