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WTO에 韓 수출 걸림돌 해소 요청…인니 가전 규제 논의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참석…양자·다자 협의

기술규제 8건 특정무역현안 제기…주제세션 참여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만나 우리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 기술규제 해 소를 논의했다.

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3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다자 및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인도네시아 가전 국가표준 강제인증 규정 ▲인도 톨루엔 품질관리 명령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 규정 ▲인도 필기·인쇄용지, 코팅지 및 보드지 품질관리 명령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했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규제 주제세션에도 참여했다. 권종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이정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연사를 맡았다.

이들은 AI·반도체 관련 표준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규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글로벌 무역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규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주도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제품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한 바 있다"며 "업계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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