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2년째 무소식…"괴밀 심각, 전략 필요"

방진영 대전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어떤 논의 진행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방진영(유성구2) 대전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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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8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해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방진영(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14일 열린 대전시 도시주택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 제안 수준이 아니라 정식 협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대전시의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협의 과정에서 실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 의원은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경제성·재무성 미흡으로 탈락한 이후 2년 동안 구체적 진전이 없다"고 질타했다.

대전시가 국비 지원과 국유재산 유상 매입 특례를 활용하는 예타 대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중앙정부와의 논의는 예타 지침 내 특례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전교도소의 과밀·노후 문제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도 지적했다.

대전교도소의 수용률은 142.9%로 전국 평균(122.1%)를 크게 웃돌고 있고 노후화된 시설 탓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받은 상태다.

2017년 이전부지가 확정됐음에도 사업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로 도안 3단계 개발과 서남부권 도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 의원은 "대전교도소의 심각한 과밀교정 실태로 인한 이전 설립 및 후적지 개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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