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축협 조합장 "축산인 보호 위해 군납 수의계약 축소, 철회해야"

임미애 의원 "국내산 농축수산물 군납비중 3년새 반토막"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가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1.지난 2월 경남지역 군 부대에서 위탁급식업체 A사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A사에 농관원 경남지원장 명의로 ‘표시변경’ 처분을 내렸다.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B 업체는 202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9개월 동안 최소 126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군납 생산자단체들은 민간 위탁급식 확대 방침을 정부가 결정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문제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식재료 품질 저하와 수입 식품 비중 확대, 원산지 위반 문제는 상존한다.

15일 경남의 한 축협조합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돼지 한 마리만 납품하면 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군 부대에서 제품을 소분화해달라는등 요구하는 수준이 늘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축협의 경우, 연간 수익이 1~2억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군 부대 군인들 숫자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조합원에게 수익이 돌아가기 위해 국내산 고기만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축산인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 비율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납을 많이 하는 강원농협본부의 ‘강원권 농산물 군납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군납 수의계약 물량은 9465t이었지만 올해는 8308t으로 1157t(12%) 줄었다.

문제는 국방부가 위탁급식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축산인들의 걱정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군급식 개편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10월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농축수산물 물가는 3.1% 올랐다. 농산물(1.1%)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축산물(5.3%), 수산물(5.9%)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쌀(21.3%), 사과(21.6%), 돼지고기(6.1%), 국산쇄고기(4.6%), 고등어(11.0%), 찹쌀(45.5%), 달걀 (6.9%) 등의 상승폭이 컸다.사진은 이날 서울 한 마트 돼지고기 코너의 모습. 2025.11.04. [email protected]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방부와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식재료 감소와 수입산·가공식품 증가가 군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1년 81.6%였던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은 2024년 43.2%로 반토막이 났고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되는 가공식품 등은 같은 기간 18.4%에서 56.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 축소, 기본급식비 동결을 지적했다. 2021년 군급식비는 1인 1일 8790원에서 2022년 1만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돼 있어 사실상 국산 식재료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도 100%에서 70%로 줄어 전체 물량이 25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가공식품 중심의 경쟁조달이 크게 늘었지만 가공식품은 국내산 의무 사용 규정이 없어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올해 기준 군의 민간위탁 급식 대상이 5만2000명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산 사용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육군 민간위탁업체의 외국산 사용 비율은 농산물 33.2%, 축산물 24.6%, 수산물 67.6%에 이르렀다.

문제는 원산지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까지 단 한 건도 없던 군납 원산지 위반은 2023년 2건, 2024년 3건, 올해도 이미 1건이 적발되고 있다.

임 의원은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며 추진된 군급식 개편이 오히려 국내산 농축수산물 납품 축소로 이어졌다"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1년 10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형태로 조달하던 식자재 비율을 2022년부터 전년의 70%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후 매년 수의계약 물량을 줄여 올해부터 완전경쟁 조달로 변경할 계획이었지만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까지 수의계약 비중을 2021년의 70%로 고정한 데 이어 올해도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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