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팩트시트에 원잠 국내 건조 규정 안 돼…美 선의에 기대서야"

기재위 전체회의서 구윤철 부총리에 질의

"'외환시장 불안' 관련 요청도 美 재량에 달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 여부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전장치 없이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하겠다라는 내용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내부 논의라도 정리된 부분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제가 아는 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팩트시트에 정확하게 규정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규정이 안 됐을뿐더러 어디서 지을지 정리가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으니, 구 부총리는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짓는 걸로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짓는 걸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도 "'외환시장의 불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정의 돼 있거나 이게 발생했을 때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정리된 바가 없느냐"고 했다.

이어 "이건 말 그대로 우리는 요청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미국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딱 떨어지는 안전장치 없이 어떻게 보면 협의나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문구를 넣기까지도 굉장히 미국을 설득해서 이나마 들어갔다는 점도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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