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납액 늘어도 전담조직 없어…징수과 신설해야"

이지원 시의원, 행감서 지적

[천안=뉴시스] 이지원 천안시의원.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2025.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이지원 천안시의원이 27일 동남구청·서북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징수과'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양 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징수기동팀만으로는 증가하는 체납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26일 기준 천안시의 체납액은 626억원이다. 이 의원은 "부천·안산·안양 등 유사 규모 도시뿐 아니라 시흥·아산처럼 더 작은 지자체에도 징수과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전담조직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시는 1998년까지 징수과를 운영했으나 IMF 시기 조직 축소로 폐지된 이후 통합 체계를 유지해 왔다. 내년에 '징수기동팀' 신설을 예고했지만,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징수과 신설 후 세입 확충과 재정건전성 개선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며 "천안시도 내년 기동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징수과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납세자 보호는 행정의 기본"이라며 "천안시가 징수과 신설과 함께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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