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 확대에…업계·소비자 우려 목소리 커진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23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행·유통·교육 등 전 분야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관련 업계 및 소비자 협회·단체가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27일 디지털경제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 전 분야 확대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 통신 등에 한정됐던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마이데이터 사업 전 분야 확대가 국가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해킹 위험이 증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은 마이데이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해외 기업 등이 한국 국민의 민감 데이터를 강제로 무상 공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전문기관의 영리 목적 사업 육성을 위해 마이데이터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 정책 시행"이라고 했다.

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감정보 및 영업비밀 해외 유출 우려를 표명하며 내린 개선 권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기관 지정 기준이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해 소규모 전문기관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해킹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책의 수혜자로 지목된 소비자 단체, 벤처·스타트업 관련 단체도 개인정보 유출 및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소비자단체들도 이날 마이데이터 확대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 정보보안·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보 전송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구조는 대규모 유출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쇼핑·콘텐츠·검색·소비 패턴 등 일상생활 데이터는 민감성이 높음에도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이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 기반 방식은 사실상 형식적·강제적 동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보다 소비자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우선한 정책"이라며 "정부와 개인정보위가 이번 개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유통업계를 이용하는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실질적인 권익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확대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어떤 실질적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제3자 중개기관은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고 숙박내역부터 각종 쇼핑사실 등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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