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현수막 중단” 민주당 기초단체장협, 입법 촉구

[안양=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7일 국회에서 혐오·비방 현수막의 게시 중단을 요구하며 관련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당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7일 국회에 모여 혐오·비방 현수막의 게시 중단을 요구하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일선에서 국민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무분별한 혐오와 비방으로 오염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은 국민 정서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거리의 테러'"라며 "국민적 공분과 현행법의 무력함 앞에 즉각적인 입법이 답"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8일 행안부가 낸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은 미봉책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박승원·김경일·조용익, 광명·파주·부천 시장과 김미경·진교훈·유성훈, 은평·강서·금천구청장, 그리고 단체장 출신 황명선·염태영 의원, 관련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최대호 회장은 "우리는 이미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돼 있다"며 "우리의 거리와 광장이 혐오와 갈등이 아닌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소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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