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시장 기대 등 종합고려한 결과"

여야, 최고세율 '35%→30%' 낮추는 데 합의…5억원 초과 구간 신설

"시장 기대 충족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와 조세형평 확보 종합 고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원 방문 및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춘 여야 합의안이 마련된 데 대해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고위 당정 협의회(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기업에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을 경우 일반 금융소득 과세와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이를 넘어설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정부는 배당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정부안에 없던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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