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통과, 김영록 전남지사 "환영"

"국가책임농정시대 실현"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 = 전남도 제공). 2025.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한 것과 관련, "국가책임농정시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3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필수농자재법은 비료·사료·농업용 면세유·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해 위기대응 단계별 지침 마련,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로 농자재 가격 급등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농업인의 어려움에 국가가 비로소 함께 책임지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질 수 있게 된 만큼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며 "그동안 국가책임농정을 꾸준히 요구해 온 전남도의 노력이 결실을 봤다. 시행령과 지침 마련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앞서 전남도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2022년 글로벌 에너지 위기 당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을 시작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남도는 필수농자재 안정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실히 마련되고, 이번 법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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