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3일씩 법정나오라 한다'며 네타냐후, 대통령에 '자기' 사면 요청

몇 번 출석한 뒤 가자 전쟁으로 재판 장기 연기돼

사기, 신뢰위반, 뇌물수수 등 별도 3건 재판 기소돼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을 사면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할뿐 아니라 관련 사법 절차를 맹공해온 네타냐후는 자신의 사면 요청이 중동 전역의 거대한 변화 시기에 국가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 비판 세력들은 즉각 이스라엘의 민주 제도를 약화시키고 네타냐후가 법치 위에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준다면서 그의 사면 요청을 성토했다.

30일 총리실은 총리가 이 같은 사면을 대통령실 법률국에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문을 냈다.

대통령실은 이 요청을 '중대한 후속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요청'이라고 불렀다.

네타냐후는 각기 다른 3건의 사기, 신뢰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 현직 총리가 되었다.

아직 한 건도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네타냐후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언론, 경찰 및 사법부가 똘똘 뭉쳐서 마녀 사냥을 펼치고 있다고 힐난해 왔다.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 2024년 12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에 대한 부패 혐의 재판에서 증언하기 위해 텔아비브의 법정에 도착하고 있다. 2024.12.10.

앞서 수 주 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할 것을 촉구했다.

네타냐후는 비디오 성명에서 재판으로 국가가 나눠졌다면서 사면이 국가 통합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일에 3차례 씩 법정에 출석하라는 규정으로 집중이 안 돼 나라를 이끄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지난해 여러 번 법원에 출석했으나 그의 재판은 가자 전쟁 발발 후 거듭해서 연기되었다.

네타냐후의 자기 사면 요청은 변호인 서명의 구체적 내용의 서한과 네타냐후 서명의 서한 등 두 가지 문서로 이뤄졌다.

이 문서들은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보내져 의견을 구한 뒤 다시 대통령 법률자문관실로 이송된다. 자문관실에서 추가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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