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빈집 확인…시범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우본·부동산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우체국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빈집 확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에 방치돼 있는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빈집 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빈집으로 추정된 주택의 절반 가량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돼 조사 비용이 낭비돼 왔다.

시범사업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 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찾아가 주택 외관과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동산원에 회신하게 된다.

부동산원은 회신 결과에 따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조사원을 우선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대상은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이다. 내년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4~5곳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효과를 토대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국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관리해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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