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 1년 행사' 동원령에…광주 지방의회 회기는?

民 '다수당' 광주 지방의회, 행정감사·본예산 심의 차질

회기 일정 변경 불가피…"지방의회, 당 하부조직 전락"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촉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동원령이 내려졌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본예산 심의 등 주요 회기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2일 광주 5개 구 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소속 시·구의원들에게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대행진' 행사 참여 동원령을 내렸다.

행사는 여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 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한다. 계엄 1년을 맞아 사회 전반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시당은 의원들에게 오는 3일 오후 7시까지 국회의사당에 모여달라고 주문하면서 '필수 참석'을 못 박으며 사실상 동원령을 내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총동원되는 행사 성격에 광주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의회 회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 지방의회에서는 회기 차질 또는 지연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광산구를 제외한 동·서·남·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이거나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등 회기 일정이 빼곡하다.

동구의회는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점심 무렵까지 지산유원지 현장 답사를 마친 뒤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의 '행사 필수 참여' 동원령에 현장 답사와 강평 일정을 오전에 몰아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서구의회도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겼다. 자료제출 문제로 전날 오후에야 겨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남구의회도 대다수 의원 불참이 불가피한 만큼 일정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북구의회 역시 같은 날 내년도 집행부 살림을 꾸리는 본예산 심사 첫날이지만 회기가 정상 진행될 지 불투명하다.

의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면서 소수정당 의원들은 일당 독점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비(非) 민주당 소속 한 구 의원은 "광주 5개구의회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행사 동원령에 따를 경우 오후 회기는 텅텅비거나 오전에 몰아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실상 지방의회를 민주당의 하부조직으로 여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 본연의 책무이자 지방의회 살림 일정을 무시한 이러한 동원령을 당 차원에서 내리는 것은 지방자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 일당 독점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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