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정비…"공동체 해쳐"
'내용 금지 광고물' 정비 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강북구 점검반이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2025.12.03.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3/NISI20251203_0002008744_web.jpg?rnd=20251203094656)
[서울=뉴시스] 강북구 점검반이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2025.12.03.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구는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킨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철거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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