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정권 6개월, 혼용무도·공포정치…내란팔이에 더 박차"

"사법 독립성·삼권분립 파괴 행각 밀어붙여"

"김현지 부속실장, 인사 농단의 최정점에 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에 대해 "완벽한 범죄자주권 국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권 6개월, 혼용무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와 법치는 무너졌고, 민주와 세력이라 자처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역설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라며 "대법관 증권, 4심제 도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행각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는 야당 의원 퇴장 명령을 일삼는 독재자 추미애 위원장, 성추행범이자 거짓말쟁이 장경태 의원, 성추행범 두둔하는 2차가해범들로 가득찬 성폭력범 보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정권 고위층의 외압을 받아 이 대통령이 설계한 대장동 비리 범죄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국고 환수해야 할 7800억원의 범죄수익이 범죄자 주머니로 들어갔다"라며 "대통령은 이화영 기소 검사들을 감찰 수사하라며 노골적 보복을 지시했다"고 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비선실세 논란도 지적했다. 그는 "의문의 비선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농단은 나날이 커졌다"라며 "김 실장은 장관 후보자 낙마통보, 산림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 추천뿐 아니라 민간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르는 인사농단의 최정점에 섰다"고 했다.

이어 "김남국 비서관만 사표냈고, 김 실장은 여전히 존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1987년 민주화 이래 김 실장만큼 무소불위의 실세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서민경제의 주름도 깊어졌다"라며 "반기업 반시장적 경제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기업의 투자 의욕이 꺾였고,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다. 물가와 기름값은 치솟았는데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이제 나치 운운하며 내란팔이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마저 밝혔다. 한마디로 공포정치의 시대"라면서 "결국 지난 6개월 동안 국가의 기본질서와 시스템은 파괴됐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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