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미한 범죄 기소는 폭력…공권력 행사 절차·실체 정당해야"(종합)

"상소·항고율 너무 높아…경미한 범죄 지침 마련해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무부 질의…국무회의 논의 지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는 국가에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공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정당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높은 기소율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비하면 상소, 항고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죄가 있다면 피해액이 20원이라도 이론적으로는 기소유예나 기소해야 한다.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주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이지 않느냐"며 "이런 것도 굳이 기소를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하려니 문책을 당할까 싶어 기소해버릴 수도 있겠다"며 "해외에서는 법률 제도상으로 경미한 범죄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다. 제도적으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제도를 아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고하고, 항고, 재항고 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본질적으로 폭력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절차적 정당성도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에 대한 고민이 됐고 앞으로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할지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다뤘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라면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최근에 저희들이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