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회사 제도 계열사 통한 사익편취 우려 여전…매출 절반은 '배당수익'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공시집단 중 전환집단 45개…총수 평균지분율 24.8%

전환집단 평균 출자 3.4단계…규정, 투명 구조에 기여

국외계열사 간접출자…체제 밖 계열사 60% 규제 대상

공정위 "지주회사 통한 편법 지배력 확대…엄중 제재"

[세종=뉴시스]연도별 지주회사 전환집단 추이 그래픽이다. (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주회사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 투명성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유인·옥상옥(屋上屋) 지분구조 등은 여전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주회사 매출 중 배당수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표권 사용료 등이 편법적인 이익 이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을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중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은 43개다. 공시집단 중 전환집단은 그 절반에 달하는 45개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6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걸 감안하면 지주회사 제도가 대표적인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 전년(24.7%, 47.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 43개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27.7%, 46.9%)은 총수 있는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 32개(24.1%, 43.4%)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세종=뉴시스]총수 있는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출자단계 비교 그래픽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공시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6단계였다.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계열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환집단의 투명한 출자구조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는 32건이다.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384개의 약 60%(232개)에 달하는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었다.

여전히 국외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32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7개로 상당수 있었다. 해당 회사들이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 상단의 옥상옥 구조를 보이는 것을 두고,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세종=뉴시스]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배당수익 비중 분포 그래픽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1.5%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가장 주된 수입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농심홀딩스(100%), TY홀딩스(99.9%), OCI홀딩스(96.0%), 영원무역홀딩스(87.4%), 하이트진로홀딩스(84.4%) 등은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이 높았다.

또 30개 회사는 배당외수익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그중 SK 등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 3개 항목을 모두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배당외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합계액이 1조4040억원으로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동일 집단 대비 약 534억원(4.0%)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무형자산(브랜드)을 이용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일가의 지주회사로 이관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이긴 하지만, 이런 무형자산은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하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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