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경험·중대재해감축에 성인지 필요"…성평등부, 정책 개선 권고

2024년 특정성별영향평가…7개 정책에 개선 권고

'여성 다수' 조리작업 등 생식독성물질 관리 강화

안전한 출산환경 위해 분만이송체계 강화 권고도

외국인 주거 개선…'임신·출산' 유학생 보호 확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과 중대재해 감축 정책 등에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심증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선이 권고된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경찰청) ▲중대재해 감축정책(고용노동부) ▲외국인 사회통합정책(고용노동부·법무부)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장기 기본계획(중소기업벤처부) ▲정보격차완화,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의무제도, 자영업자 안전 등 생활체감형 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중소기업벤처부) 등 7개다.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지만, 성별·지역·학력 등을 고려한 사업 유형을 발굴하고 참여 청년의 경력개발 지원과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생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청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훈련·취업지원 서비스 등과 연계하며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IT 등 분야의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노동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정책에도 성인지적 관점 반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비스업 등 여성 다수 업종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근로자의 생식건강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보호 필요성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서비스업·조리작업 등 여성 다수 고용 업·직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는 동시에, 사업장에서 생식독성물질을 쉽게 파악하고 환기설비·유해성 주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기술지원규정을 배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접근성 제고, 이송 체계 강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와 법무부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및 휴게시설의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학생의 모성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농·어업분야의 69.6%가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고온·한랭 등 환경 위험에 노출되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또 유학생은 고등교육법상 임신·출산·양육 등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E-9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임신·출산 등으로 휴학한 유학생의 체류 안정성을 고려해 체류자격 유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찰청에는 '안심귀갓길'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기준 방법과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라는 지적이 나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청년 연구자 육성 시 남녀 취업률 등 성별 참여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보건 등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 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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