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아태지역 탄소금융허브로…정부, GVCM 로드맵 확정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국제기구와 협력해 크레딧 신뢰성 높일 계획

AI·위성·블록체인도 도입…K-이니셔티브 창출

기준 마련, 발행 체계 구축 등 2026년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기존 국제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인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 감축 실적을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크레딧(배출권)으로 전환해 글로벌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로드맵'을 보고했다.

파리협정 주요 당사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자국 내 감축 노력 만으로는 NDC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탄소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크레딧 거래는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기준이 난립하면서 크레딧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주요 국제기구와 손을 잡고 GVCM을 추진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글로벌 기구와 협력해 사업자에 대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발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위성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탄소 감축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인증 시스템도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신력 있는 자발적 탄소 거래소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위변조가 불가능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여러 국가가 하나의 모델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자 체계를 구축해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고, 탄소 크레딧의 국가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리가 주도하는 GVCM이 활성화되면 크레딧 거래 플랫폼을 한국에 유치하거나 기후테크 등 연관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탄소 감축을 주도하는 탄소금융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GVCM 구축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

기재부는 "2026년 MRV(측정·보고·검증), 방법론 등 GVCM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행 체계 구축, 검인증기관 지정, 다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2027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사업 결과를 고려해 본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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