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배상…정보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공직자 능동적 실천' 강조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대책·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논의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국가 책임 기반 배상 전환"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최대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

"업무보고 긴장감, 국민 삶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이재명 정부 첫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데 대해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자 전체의 능동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업무보고를 두고 "전 과정이 생중계가 된 전례 없는 국민과의 소통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 제도 개선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김 총리는 "모두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인가에 관련한 과제"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2024년 6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원인 규명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하여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다"며 "이행 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함께 줄이고, 아파트 단지 내 필수 공동이용 시설 중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해 입주민 요구에 맞춘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어촌 어항 발전 기본 계획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향후 10년의 중장기 전략"이라며 "어촌 생활 인구 1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촌 관광과 수산업에 AI를 도입하고 어촌 어항의 탄소 절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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