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10년 해묵은 K-원전 수출 창구 이원화 재편 가능성 촉각

2016년 이후 수출 이원화로 갈등 심화…상호 불신

효율적 원전 수출 위한 용역 후 정부안 마련할 예상

수출 기능 유지 일원화…3의 기관 설립 등 3가지 방안

[세종=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자력발전소 수출 체계 개편안을 내년초에 공개할 지 관심이 쏠린다. 원전 수출 창구가 나눠져 집안 싸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는 한전 또는 한수원 중 한 기관으로 수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꼽을 수 있는 데 양 기관 모두 자사를 중심으로 한 수출체계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사에 나눠져 있는 수출 기능을 유지하면서 개편하거나 제 3의 기관이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2016년 이전에는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이 원전 수출을 도맡아왔지만 현재는 한전이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9개국을 담당하고 한수원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필리핀 등 32개국을 맡고 있는 중이다.

한국형 원전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한전이 담당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국가들의 경우 한수원이 맡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양사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역 구분이 무너지고 상호 불신이 커지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수출지역 구분으로 인해 올해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지원용역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22조원에 수주했지만 2020년 완공 시기가 지연됐고 수차례 설계를 변경해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고 양사는 분쟁 승소를 위해 영국 현지 로펌를 고용하는 등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선 수출 창구 이원화로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한미간 원전 협력 본격화 및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등 제 3국으로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라도 수출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산업부는 내년에 원전 체계 개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원전 수출 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현재 산업부는 효율적인 수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먼저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나눠진 수출 기능을 유지하면서 개편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단기적으론 양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한전은 플랜트 단위의 신규원전 수출을 맡고 한수언은 운영·정비·해테 등 요소 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을 맡으면서 수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전 또는 한수원에 수출을 맡기는 방식으로 수출 시스템을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두 기관 중 한 기관을 수출 컨트롤 타워로 만들고 다른 기관은 협력을 하는 방식을 통해 수주 활동에서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한전과 한수원 둘 중 어느 쪽이 사업을 전담하도록 만들려면 현재의 옥상옥 구조가 아닌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한전과 한수원에 있는 원전 수출 관련 인력을 한데 모아 원전 수출을 전담하는 제 3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프랑스는 원전 수출을 위해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별개의 조직인 아레바(AREVA)를 설립했는데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 일정 관리와 비용 통제에서 실패해 2014년 이후 원전 사업을 EDF에 다시 매각하기도 했다.

아레바의 실패는 원전 사업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원전 건설부터 운영·정비, 해체에 이르는 전주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장의 냉담한 반응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수출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분석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수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한전과 한수원 모두 공감하겠지만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양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한미간 원전 협력 등을 고려할 때 수출 창구 일원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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