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시민연대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제외 안 돼"

국가 필수 기반시설…새만금 기본계획 연속성 지켜야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새만금신항의 새만금 기본계획(MP)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9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제외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사업이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조정하는 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 온 국책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은 이러한 국가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일부 지자체 요구를 이유로 핵심 기반시설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와 시민연대는 새만금신항이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국가 필수 기반시설로 전제돼 왔으며,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체계의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발표와 새만금개발청 공식 자료 등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돼 온 국가계획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새만금사업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새만금신항의 법적 정당성을 제시하며, 최근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역시 새만금신항이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반영될 것을 전제로 한 국가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국가계획의 일관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도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새만금신항 논란 역시 국가계획의 원칙과 연속성을 지키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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