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추계위, 오늘 2027년 의대 정원 논의…최종 결론낼 듯

의사인력 추계위 30일 회의 열고 정원 논의

AI 발달 따른 의사 생산성 여부 격론 예상돼

의협 "일방적 추계 휩쓸리지 않을 것" 반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5.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30일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 도출에 나선다.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해를 넘기기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계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끝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의사의 생산성 변수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계위가 2025~2040년 수요·공급 추계 결과를 논의한 결과 2040년 의사공급은 13만1498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 활동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의사 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고려하면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15만237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40년 의사가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이 부족할 거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AI 기술 발전 및 생산성 변화를 의사 수요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 사이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날 회의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앞서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과거 의사 수 추계 논문에서 일부는 생산성 변수를 포함했는데 이번 모형에서는 생산성에 대한 별도 측정이 없다"며 "AI 등으로 인한 추가 향상분도 기본 시나리오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I를 변수로 삼기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AI 발달에 따른 의사의 생산성 변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의료계 입장과 간극이 클 경우 가까스로 수습한 의·정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협은 지난 26일 입장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계에 휩쓸리지 않겠다"며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 자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 추계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겠다. 또 이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추계위 결론을 토대로 다음 달 2027학년도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추계위가 정원을 '범위'로 제시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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