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푸드테크 키운다…직장인 점심밥 먹거리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산업 구조 변화…스마트농업·푸드테크 규제 개선

든든한 한 끼·농식품 바우처 확대…과일간식 공급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지난 9월 포항 꿈트리센터에서 열린 '푸드테크 배움터' 개소식에서 이강덕 시장이 로봇커피머신 기술을 활용해 만든 커피를 시음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2024.12.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중소기업 직장인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먹거리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농업·식품 산업 구조 변화…스마트농업·푸드테크 규제 개선

산업 측면에서는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스마트농업 기술·기자재 연구와 기업 지원, 규제 점검·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며, 관련 법 개정은 내년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푸드테크 산업 규제창구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푸드테크 기업들은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농식품부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수출 분야에서는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과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소분업 입주가 허용된다. 그동안 식품소분업은 유통판매업으로 분류돼 제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시설에서 식품소분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펫푸드 제조업 입주도 가능해진다.

스마트팜 전용 홍보 플랫폼 조성을 위해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국내 스마트팜 관련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전시·실증 및 스마트팜 기업의 수출 업무 지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공유공장 제품 생산 모습. (사진=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든든한 한 끼·농식품 바우처 확대…초등학교 과일간식 공급

그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시행됐던 먹거리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까지 확대된다.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또는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기업에 아침밥과 점심밥을 중복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아침밥은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쌀을 활용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한다. 점심밥은 점심 외식비 부담 완화와 지역 외식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금액의 20%(월 4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나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만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지원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이를 통해 영양 공백을 줄이고 국비 지원 규모도 확대해 취약계층 먹거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고품질 국산 과일간식이 공급된다. 늘봄학교 시간에 제공되는 간식을 사과·배·포도 등 신선한 국산 과일과 딸기·참외·수박 등 과채류로 구성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춘천=뉴시스] 춘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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