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산단 폐기물 증설 판결, 김제시민 생명권 외면"

김제시의회 강력 반발, 결사 저지 투쟁 선언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가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허용한 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시의회는 30일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김제시농민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시민의 생명권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매립장 증설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 18만t에서 111만t으로 6배가량 늘리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낭독한 주상현 의원은 "법원이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업체가 얻을 1800억원의 이익을 농민들의 생명보다 우선시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온 김제의 비옥한 들판을 전국 산업폐기물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주 의원은 "상대 측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공세를 펼치는 동안 전북도는 환경 전문 변호사도 아닌 단 한 명에게 대응을 맡겼다. 11년간 버텨온 주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서백현 의장은 "김제 시민이 원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고향"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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