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장 넘어 사회 결속 위협"…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추진

[상파울루=AP/뉴시스] 사진은 지난 2월6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포르투 세구로 학교에서 한 학생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새 법에 따라 수업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사물함에 보관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5.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현지 시간) 르몽드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안은 2026년 초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소년의 과도한 디지털 화면 사용이 유발하는 다양한 위험이 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불링, 수면 장애 등을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성장 과정뿐 아니라 사회적 결속과 공동 가치의 공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고등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프랑스는 2018년 법으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교 내 무질서와 수업 방해의 원인이 된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학교 내규가 정하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5세 미만 SNS 금지를 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이달 초 해당 법안을 1월부터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느 르 에낭프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장관은 지역 일간지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을 옹호하며 "간결하고 유럽법, 특히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15세 이상 성인을 디지털 사용 연령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었다.

프랑스 최대 중등교사 노조인 'SNES-FSU'는 중학교에서의 운영 경험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피 베네티타이 SNES-FSU 사무총장은 고교에는 성인이 된 학생이 있고 공강 시간에 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고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연합(Snalc)의 장-레미 지라르 회장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시행할 기술적,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400만 유로를 들여 추진했지만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아동 시간 협약처럼 학교를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이달 초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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