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서해 피격사건' 사실상 항소 포기…李 정부 노골적 개입"

김민석 총리·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檢, 권력에 굴복…진실 포기·국민 포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5.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권력에 또다시 무릎 꿇은 면피성 항소"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및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끝내 검찰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시켰다"라며 "(정부의) 노골적 수사 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여당은 공개적으로 '조작 기소'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압박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문재인 정부가 저버렸고, 이재명 정부는 책임자들의 무죄를 통해 그 선택에 가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해 온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실체도 분명해졌다"라며 "민주당 범죄자는 처벌받지 않는 세상,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죄는 덮이고 국민의 억울한 죽음은 지워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제 국민은 국가의 보호 밖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정은의 심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국민의 생명은 결코 진영 논리의 저울 위에 올려둘 수 없는 문제"라며 "이대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고(故) 이대준 씨와 유가족의 억울함은 또다시 국가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기소'라며 항소 포기에 무게를 실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이번 판단이 독립적이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 공무원의 희생은 정치적 거래의 그늘 속에 묻히고, 남은 것은 권력의 자기보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항소 포기다. 항소 포기가 아니라 진실 포기, 정의 포기, 국민 포기"라며 "더 이상 검찰의 존재가치, 아니 국가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재판 결과에도 항소 여부를 주저하는 검찰이라면 수사권 박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할 이유 자체가 없다"라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건과 함께 반드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이번 항소 포기로 포기했다"라며 "중대범죄인 국민 피살 은폐 사건을 별것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는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1.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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