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 7조5235억원 확보 '9.5%↑'…"역대 최대치"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4일 국고보조금 6조4735억원과 보통교부세 1조500억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조523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6조8729억원 대비 6506억원(9.5%) 증가한 것이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비 7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인 6조5400억원을 9835억원(15%) 초과 달성했다.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1조500억원을 확보해 전년도 교부액 1조32억원 대비 468억원(4.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보통교부세 총 재원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증가율이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세와 같이 용도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주재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수요의 일몰연장 필요성 등을 정부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이 같은 건의 내용은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보통교부세 수요액 산정에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지원 수요 일몰연장 ▲기후에너지 수요 확대(대기·환경보호 투자 2%→4% 등) ▲버스 재정지원 일몰연장 등이다.

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관리와 세입 확충, 세출 효율화를 위해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재정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4735억원도 확보했다. 전년도 대비 6038억원(10.3%) 증가한 수치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크게 웃도는 성과다.

특히 이번 증가액은 2022~2025년 연평균 증가액(4751억원) 대비 32.1% 높은 수준이다.

유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조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특히 보통교부세를 통해 추가 확보한 1100억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증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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