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석화 행정통합 논의' 광주·전남 교육계 술렁

광주·전남교육감 방향성 공감·구체성 모호

교육감출마 후보들 신중론·정치중립 우려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왼쪽),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새해벽두 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촉발한 행정통합 초기 논의에 지역의 한 축인 교육계 의견이 배제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5일 광주·전남 교육계에 따르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기로 잠정적 합의를 했지만 지방정부 권한 이양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또는 시·도의회 의결 등 넘어야할 난제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발의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도 시·도교육청 통합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

이 교육감과 김 교육감 모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현재는 시·도교육청 모두 정치권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6월3일 선거에서 통합 교육감도 선출할 수 있다는 분위기지만 행정통합에 먼저 시동을 건 대전·충남 교육계에서는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다.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에 치우치면 교육의 본질과 교육자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교육공무원들의 근무 여건도 크게 변화할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내 5개 구에서만 근무하지만 전남도교육청과 통합하면 전남 22개 시·군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뚜렷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통합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 언제든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고, 김 교육감은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시·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광주·전남 학생들의 교육 발전이 충분히 논의되는 범위 내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은 다소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해룡 전 전남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도 "큰 틀에서 행정통합은 열어놔야 하지만 교육자치는 별개의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통합을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숙의나 동의 과정 없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대전·충남에서는 '대충 통합', 전남·광주에서는 '전광석화 통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자치 40년 동안 광역시와 전남만의 특화된 교육정책을 다져왔는데, 행정통합으로 교육자치가 흔들릴 수 있다"며 "행정통합 논의에서 교육계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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