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이중용도 품목 제재, 민간용엔 영향 없을 것"

중국 상무부 "정상적 민간 무역 교류는 걱정할 필요 없어"

메타의 AI기업 마누스 인수에는 "적법성 평가 조사할 것"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 수출 금지에 나선 중국 정부가 군사용이 아닌 민간 용도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제재의 적용 범위 등을 묻는 일본 매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목적,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 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언제나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민간용 무역 교류를 진행하는 관련 당사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만과 관련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잘못된 발언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침해하고 공공연히 중국 내정에 간섭하며 중국에 대해 무력 위협을 가한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측근이 핵 보유 발언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한계선에 도전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하는 모든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혀 제3국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조치라는 점도 명시했다.

특히 이번 조치 적용 대상에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품목'이라고 밝히는 등 포괄적인 표현이 담기면서 사실상 민간용 수출 품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중용도 품목에 희토류 일부도 포함되는 만큼 일본에 수출하는 희토류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허 대변인은 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중국의 경제·무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경제·무역 협력은 주권국가 간의 협력으로 국제법과 양국 법률의 보호를 받고 다른 국가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베네수엘라 정국이 어떻게 변하든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 심화 지속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마누스를 메타가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상무부는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다국적 경영과 국제 기술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며 "설명해야 할 점은 기업이 대외 투자, 기술 수출, 데이터 해외 전송, 국경 간 인수·합병 등의 활동 시 중국 법률·규정에 부합하고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협력해 해당 인수 건의 수출 통제, 기술 수출입, 대외 투자 등 관련 법률·규정과의 일치성에 대해 평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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