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상향식으로…속도 늦어도 완성도 우선"

공론화위 최종 의견 전달…주민투표 통한 통합 추진 제안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행정 통합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사항을 담은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달리 상향식 모델로 추진되면서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14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지난 1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과 정책 제언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최종 의견에는 부산과 경남을 각각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자치 2계층제 통합모형(광역 폐지·기초 유지)' 채택과 함께, 통합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명칭은 추후 시·도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일 6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주민투표는 4월3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이 시한 내 주민투표에서 통합 찬성이 과반을 넘길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

반면 시한을 넘기면 일정은 대폭 늦춰진다. 올해 말에서 2030년 초 사이 주민투표를 거쳐, 2030년 6월 예정된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야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상향식 통합이 속도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위가 지난해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이 53.6%로 과반을 넘겼음에도, 실제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가칭)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특례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특례 역시 구체화가 필요하다.

특히 2계층제 통합모형을 둘러싸고 부산의 위상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모델은 기존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통합 광역정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현행 부산 16개 구·군과 경남 18개 시·군은 유지된다. 반면 또 다른 대안으로 논의됐던 3계층제 통합모형은 부산과 경남을 유지한 채 상위에 준주(州) 형태의 광역 단위를 두는 방식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동력을 잃은 것도 기초지자체 위상 문제와 중앙정부 권한 이양 논의가 정체됐기 때문"이라며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이 하향식으로 빠르게 간다고 해서 부산·경남이 속도 경쟁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통합은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 변화"라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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