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대포통장 만들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제공…주범 1명 구속 기소

일당 3명 중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

검찰청.(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지역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를 캄보디아 금융사기 조직에 제공한 30대 일당 3명이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는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일당 3명 중 주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유령법인 3곳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A(38)·B(38)·C(38)씨는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범행을 기획·지시하고 B씨는 계좌 개설과 캄보디아 출국을 조력했으며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해 법인 계좌를 개설·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유령법인 3곳을 설립·인수해 대포통장 4개를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해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좌를 제공받은 캄보디아 조직은 해당 계좌를 통해 2025년 2월28일과 3월5일 피해자 2명으로부터 9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작업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넘겨줬다는 진술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 시기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점을 포착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제공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특히 검찰은 주범이 공범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변호사 선임까지 도운 정황을 확인해 구속 수사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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