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곳중 1곳 "규제 어려움 겪어"…1순위는 '금융'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실태조사'

[서울=뉴시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6.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규제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겪은 규제 애로 분야 1순위는 '금융 규제'였다.

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전체의 45.2%를 기록했다.

이들이 경험한 규제 애로 분야는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로 조사됐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중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7.6%에 그쳤다. 대다수 기업(62.4%)은 규제 수준에 맞춰 사업을 축소·변형하거나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해결을 포기한 기업들은 '해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50.0%)'고 근거를 댔다.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서(11.5%)'순이었다.

반면 규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힌 기업들이 주로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38.8%)'였다.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0%), 옴부즈만(2.2%)이 뒤를 이었다.

해당 기관을 선택한 이유 1위는 '접근성·편의성(43.4%)'이 차지했다. 해결 가능성은 29.0%였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31%)만 규제 정비 및 애로 사항 해결을 돕는 옴부즈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 홍보 강화(64.8%)'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옴부즈만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 애로 사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지자체를 가장 많이 찾는 만큼 지자체와 협업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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