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AI·문화·농수축산'…광주·전남 통합 고유·신설 특례

"특별시장, 에너지·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권한 부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협의회 발대식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초안에 대한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2차 검토가 진행된 가운데 에너지·인공지능(AI)·문화·농수축산업 등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특례'도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통합 특별시장이 에너지·반도체 특화단지 등을 지정·구축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명시돼 최종 반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더불어민주장 지역 국회의원 18명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조찬 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공개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법에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특례 73건이 명시됐다.

에너지 분야는 총 20개 조항으로 우선 정부와 연계·협력을 통해 재생 에너지 도시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특별시장이 공동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면허어업을 허용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발전설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 국비로 유지관리 등이 담겼다.

영농형태양광 지구도 특별시장의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전력망 구축을 위해 특별시장이 요청할 경우 송배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정했다.

11개 조항의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특례에는 지방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도 제한없이 출자·사채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융자·상환기간 연장·이자율 할인 등도 포함됐다.

또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를 통해 특별시장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정부는 인공지능컴퓨팅센터 등의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부여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에 따른 정부 예산지원 의무도 포함됐으며 특별시를 AI 중심도시로 지정해 20년동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부담금을 전부 감면하고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국립치의학연구원·이차전지산업·지능형 로봇산업·함정유지보수관리 클러스터 우선건립,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전환 특구 지정을 특례조항에 담았다.

이 밖에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시가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국제미술품 거래 면세 혜택, 외국인 문화예술인·관광객 체류기간 부여, 관광특구 면적 변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을 설치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농수축산업 특례 조항에는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생성·표준화·공유·거래와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을 특별시가 주도하고 특별시장이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날 논의에서는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돼 있는 조정교부금 재원을 특별시로 통합하기 위한 방안과 기준인건비 적용, 산업단지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로 육성,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의 특례를 신설했다.

특별법 초안은 이달 말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의와 정부 협의,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된 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후 7월1일 통합지방정부인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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