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담합 아냐"…2700억 과징금에 은행들 행정소송 나설듯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 은행들 반발

"경쟁 회피 아닌 리스크 관리 차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4대 은행에 27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지만 은행들은 담합 행위가 아니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온 은행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대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순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별 적용되는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이나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8.8%p 낮았다.

결국 은행들이 LTV 수준을 높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을 회피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뿐 아니라,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낮은 LTV 한도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LTV 한도를 높게 올리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LTV 한도를 낮게 적용해 금융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됐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용이 우수한 기업은 오히려 신용대출 금리가 담보대출 보다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 정보는 내부에서 잠재적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대출 한도에는 신용등급이나 DSR, DTI 등이 더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은행간 대출 경쟁이 치열한 데 의도적으로 LTV 비율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문을 받아본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정식으로 의결서를 받아본 뒤 추가 절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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