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 행정통합과 간다"…광주·전남 통합교육감 6·3 선출

"학군은 현행 유지, 통합교육감 재량…6·3 1명 선출"

"교육, 행정 통합과 같이 간다가 대전제" 거듭 쐐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 직후 합의된 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지사, 김 위원장,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2026.01.2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교육통합 속도를 둘러싼 우려 속에서 광주시·전남도 통합 교육감도 6·3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함께 선출하기로 가닥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교육 자치 분야 논의 안건 중 하나였던 학군제는 현행을 유지하고, 통합교육감이 학군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합의했다. 통합교육감을 1명 뽑는 것이다"고 밝혔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도 "행정통합은 교육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대전제다.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교육자치 후퇴, 학군 문제, 교육공무원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특례로 담는다. 통합 교육감은 6·3 지방선거에서 뽑는다는 이야기다"라고 거들었다.

특히 "교육만 빼고 행정통합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합교육감 6·3선거 선출에 쐐기를 박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교원과 교육 공무원들의 인사 규정에 대해서도 "현재 신분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좀 더 튼실하게 담기로 했다"고 했다. 행정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존 관할지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에서 '관할지 근무를 보장한다'로 문구를 더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1차 합의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양 시도 교육감들이 추가 논의를 하고 오는 27일 확정할 것 같다"고도 했다.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기로 한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4자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합의했다. 그러나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내용은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자치 통합에 신중론을 보여온 반면 김 교육감은 속도전을 강조해 왔다.

이 교육감은 교육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교육 구성원들의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2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통합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이 주가 되다보니 교육은 소외된 부분이 있다. 교육통합에 따른 부정적인 것은 눈에 많이 띄지만 장점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회의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시너지와 정부 인센티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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