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재인상 빌미된 대미 투자특별법…처리 지연시 압박 수위↑

2000억弗 대미 투자 합의 후 특별법 발의

국회 사전 통제 및 투자공사 추진 등 쟁점

예산안 정국에 인사청문회까지 '현안' 몰려

통상당국 수장 방미…"합의 이행 의지 전달"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은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한미간 무역 합의에 대한 비준 절차를 문제 삼은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 측이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7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업무협약(MOU)' 내용을 담은 대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는 데 따른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내용을 합의하고, 11월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등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MOU에 따르면 미국 투자위원회가 후보 사업을 제안하면 우리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재정 여력 등을 검토한 뒤 미국과 공동 협의를 진행하는 구조다.

투자 규모는 연간 200억 달러, 총합 2000억 달러로 설정돼 있으며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이 우선 대상이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에 투입된다.

이외에도 대규모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운용할 대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당초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특별법을 통해 MOU 내용을 법제화하고, 미국 정부는 대미 투자특별법이 발의되는 달의 1일부로 관세 협상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여당에서 대미 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사실상 일단락 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대미 투자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돼 있자 미국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평택=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01.27. [email protected]

현재 국회에는 총 5개의 대미 투자특별법이 상정돼 있다.

여당 소속 안도걸·진성준·홍기원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박성훈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국회 통제와 대미 전략투자공사 설계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박성훈 의원안과 진성준 의원안은 미국이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안은 사전동의 대신 국회 보고와 해외투자 영향평가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 국회의 실시간 감독 기능을 보완했다.

반면 안도걸 의원안과 김병기 의원안은 동의 조항 없이 기본적인 보고·심의 체계를 유지하는 형태다.

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위치의 경우 안도걸 의원안은 공사 내부에 두는 방식을 택한 반면 다른 법안들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미 전략투자공사의 법정자본금 역시 안도걸 의원안은 5조원, 나머지 4개 법안은 3조원으로 설정해 차이를 보인다.

다만 법안 통과가 지연된 이유를 두고 쟁점이 커서 입법 논의가 멈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11월 이후 법안을 논의해야 할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현안을 처리하느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달까지는 2026년도 예산안 정국이 이어졌다. 이달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특별법이 아니라 국회 비준 형태로 관세합의 내용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관세 협상 합의 자체는 존중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산업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여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어느 당도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가 대미 투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한 적은 없다"며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용하고 용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여한구(왼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문신학 1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대미 관세 관련 현안 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1.27. [email protected]

정부는 미국발 관세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전날(27일) 오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재정경제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통상당국 수장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역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일정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일정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5.08.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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