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회에 "대미특별법 처리해달라"…국힘 "비준 동의 먼저"

임이자 재경위원장 등 구윤철 부총리 회동…與는 불참

임 "부총리 현안질의 열어도 답변할 게 없다고 말해"

구 "산업장관, 러트닉 장관 만나면 진위 알 수 있을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에서 구 부총리와 회동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재경위에서 구 부총리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다고 한다.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아 관세를 인상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이에 대한 현안 논의도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전 취재진에게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국민 알 권리도 당연히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MOU(양해각서) 자체가 조약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느냐,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려 일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반대해도 막 밀어붙이지 않나"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공개 발언에서 "아침에 깜짝 놀랐다. 들은 게 전혀 없다"며 "정확하게 이것만 하는 건지, 쿠팡이라던가 이런 게 겹쳐 있는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50분 가량 이어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처리를) 요청했다"며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특별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양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어 "구 부총리도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 현안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넘어가 이번 주말쯤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총리는 도대체 미국에 가서 뭐 하고 온 건가"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지연 우려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재경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다고 한다"며 "그냥 여러 가지 설만 있는 것이고, 우리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답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대통령도 국회 탓을 하는데 재경부든, 여당이든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긴급현안질의를 해도 답변할 게 없다는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의 외교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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