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박형준 "부산·경남 행정통합, 자치권 확보 전제 추진"

공동입장문 발표…정부 일방적 통합 유감 표명

국세·지방세 6:4 상향, GB 해제권 등 권한 요구

[창원=뉴시스]박완수(오른쪽)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1.2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와 부산시는 28일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자치권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과 6월3일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제시해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겠다는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등 일회성 유인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의무적 부담 등으로 대부분 구성돼 시·도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 시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약 7조7000억원의 재원을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정책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은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단체장은 "특히 행정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포함해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조직·행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남해안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합 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및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 관련 전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뉴시스]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6.01.28. [email protected]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 마련하고, 시·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체인 만큼 양 시·도는 법률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완수 지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늘 아래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비수도권은 회복 불가능한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일정 수준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 중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도민의 뜻이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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