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16로 명칭 변경 "행정 직권 불가, 주민의견 관건"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30일 오후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공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1.3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516로 도로명 변경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도민 공론장으로 옮겨졌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토대로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횡단하는 대표 간선도로인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명칭 형성 과정을 도민과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516로(지방도 제1131호선)는 서귀포시 토평동부터 제주시 아라1동(비석거리 교차로~제주대 사거리)을 잇는 길이 31.6㎞, 폭 15m의 도로다.

1932년 임도로 개설돼 1938년 지방도로 지정됐고,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확·포장 공사를 거쳐 개통되면서 5·16도로로 불려왔다. 이후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다만 유신잔재의 명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문제가 제기가 이어지면서 516로 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반면 역사적 상징인 만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주민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주소 사용자는 1238명이다.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30일 오후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공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1.30. [email protected]

이날 발제를 맡은 양정필 제주대학교 교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주요 시설 이름에 '5·16'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돌아보는 건 의미가 있다"며 "다만 민주주의나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를 잣대로 논의하는 방식은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지영 행정안전부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은 "도로명 변경은 행정 직권으로는 불가능하고, 주소 사용자와 주민들의 의견 제시 및 동의가 핵심 요건"이라며 "또 도로명 변경 논의와 함께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명 자체 변경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도로명 변경은 직접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결국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충분한 숙의 없이 서둘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태욱 시민독립언론 서귀포사람들 기자는 "516로 도로명 변경을 이념·정치 논쟁으로만 접근할 경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민들의 삶과 관련성들을 찾아서 깊이 있는 논의 속에 좋은 이름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승철 제주도 토지정보팀장은 "제주도가 당장 516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는 다음달 중 서귀포시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에 대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516로 주소 사용자 대상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