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의회 국힘 ‘경마장 부지 주택 공급 철회 결의안' 채택

우윤화 시의원 발의…"이미 대규모 개발로 각종 기반 시설 한계"

[과천=뉴시스] 과천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경마 공원·국군 방첩사 부지 내 주택 공급 계획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후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사진=우윤화 시의원 제공)[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우윤화 경기 과천시 의회 시의원은 제29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과천 경마 공원·국군 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에 경마장이 포함된 것은 과천의 도시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로, 이는 과천을 정책 실험의 희생양으로 삼은 폭력적인 행정의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우 시의원은 발의안에서 "과천시는 이미 대규모 주거 개발로 도로·교육·환경 전반에서 수용 한계에 근접해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추상적 구호만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계획안은 과천을 행정·의료·산업·교육 기능이 조화된 계획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과천시의 중장기 비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과천시의 도시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천시와 시의회는 물론 시민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결정은 과천을 자율적 판단의 주체가 아닌, 정권의 정책 편의를 위해 언제든 희생시켜도 되는 대상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우 시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규탄한다"며 "해당 용지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했다. "강행할 경우 과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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