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상생' 지원방안 찾는다

2026년 1차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세대상생 고용 지원방안' 입찰공고

정년연장 최대 쟁점 '청년 문제' 대응

재정·세재 등 기업 지원방안 제시할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법정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세대상생'을 목표로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6년 제1차 정책연구과제 중 하나로 '세대상생 고용 지원방안'을 선정해 지난 2일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정년연장에 따른 중고령층 고용 기회 확대가 청년세대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게 연구 취지다.

구체적으로 중고령층 노동시장 실태,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재정, 금융, 세재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65세 법정 정년연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겼고,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지난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3일 열린 2차 본위원회에서 특위는 6개월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다.

실제로 청년과 중장년은 정년연장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해 실시한 '정년연장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의 61.2%가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때 청년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중장년 재직자는 '영향 없음'이 50.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에 특위 내 청년TF는 '청년상생연대기금(가칭)'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연장이 된 후에도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청년 직무교육, 취약 청년 구직활동비 등 청년 관련 지원에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노동부 정책연구과제의 목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게 기업 재정 지원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동부도 향후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2차 본위원회에서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일하는 고용구조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정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을 성실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연구용역은 올 7월까지인데, 현재 정년연장의 최대 쟁점이 세대상생인 만큼 연구 결과가 특위 논의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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