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관세 재판 뻔했다면 이미 결론…대법원 신중"

"관세 토대 새로운 질서 구축…대법원도 이해"

[워싱턴=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5.09.0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정책 적법성 소송과 관련해 "정부에 반해 바로 종결될 사안이었다면 이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리어 대표는 3일(현지 시간) CNBC인터뷰에서 대법원 관세 심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그들도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관세를 토대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부산물로 상당한 세수가 징수됐다"며 "따라서 이해관계는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여러차례 그랫듯이 이 극도로 국가적 이해가 걸린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도 여기 포함된다.

1심과 2심은 이미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법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구두변론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와의 무역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미국산)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대신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고,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은 인하된 상호 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8%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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