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주무장관으로서 사과…즉각 감사 착수"

6개 경제단체와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

대한상의 '고액 자산가 脫한국' 보도자료 관련

"최소한 검증 절차도 안 거치고 자료 인용·확산"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공유와 재발 방지책 점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2026.02.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고액자산가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2025년 2400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내용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이어 "대한상의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며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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