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공주시의원 "일자리 사업, 정작 힘든 시민 탈락 왜"

"누가 더 어려운가 아닌 요령 경쟁" 변질…복지 제도 개선 촉구

[공주=뉴시스] 5분발언 하는 이용성 의원.(사진= 공주시의회)[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성 의원이 9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연금을 받는 사람, 일정 소득이 있는 퇴직자들이 계속 선정되는 반면 정작 가장 어려운 시민들은 탈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구조는 '누가 더 어려운가'가 아니라 '누가 더 요령이 있는가'의 경쟁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흐려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선책으로 ▲소득·재산·연금 수령 여부를 명확히 반영한 선별 기준 강화 ▲읍·면·동 생활 실태 확인 의무화 ▲반복 참여자에 대한 연속 참여 제한 제도화를 제안했다.

또한 그는 "복지는 많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의"라며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는 '열심히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공주시의 일자리 복지가 다시 본래의 자리,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며 "복지는 선의가 아니라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설 때 신뢰받는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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