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靑 "대출 실태 파악 착수"(종합2보)

李, SNS 글 연이어 올려…"투자용 다주택에 금융 혜택 문제"

"수년 간 양도소득세 깎아줬는데도 대출 연장 추가? 공정한가"

"다주택자 버티기 성공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의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이 좋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서울에서 임대사업자 아파트 2만5000여 가구의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돼 매각이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 중 15%가량이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선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엑스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두 차례 냈다. 앞서 자정께 올린 다른 글에선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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