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노조 "졸속 증원 반대…재논의 테이블 구성해야"

증원보다 의대 교육 정상화가 우선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청준 노조 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 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 조합원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고 졸속적인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상승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교육·수련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는 "교육 현장에서 더블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어코 당장 490명을 증원해야만 한다는 고집을 납득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행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도 없이 몇 달 간 공짜 노동력 부리기가 횡행한다는 호소가 접수되고 있는 등 기형적인 전공의 수련 시스템도 그대로"라며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증원이 지역의사나 공공의대 소속에 다.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다"며 "어째서 지역의사 정원은 증원을 통해서 확보해야만 하는지 그 방식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노조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동안 의사는 계속 늘었다"며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증원만 고집하면 의료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이 무책임한 질주의 피해자는 결국 미래의 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정부에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을 구성원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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