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6만호 주택공급, 시장 반응 기대 이상 우호적…2020년과 상황 달라"

"초기 합의물량 1만호에도 못 미쳐…끝없이 설득·조정"

"정책 방향 이미 정해져…주택공급 앞으로도 이어질 것"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군공항이전 6자협의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도심 6만호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발표 직후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었다"며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발표된 시기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만호 공급, 그 너머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29 공급대책의 뒷이야기를 적었다.

김 실장은 "주택문제 관계장관회의가 여러차례 이어졌지만, 초기 합의물량은 1만호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실무진이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끊임없이 설득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부지 확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었다.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었다"며 "6만호라는 숫자는 그 시간을 통과하며 비로소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당시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되곤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의 성격이 다르다"며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핵심"이라고 봤다.

김 실장은 "갈등과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며 "설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주택 공급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저항감에도 수도권 주택공급을 미루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수요가 집중된 곳에 공급이 따르지 않으면 압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가격으로, 주거의 외곽 이동으로, 때로는 미래에 대한 포기로 나타난다"며 "이번 6만호 공급은 그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있다. 이제는 실행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해나갈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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