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재직 중 대통령이어도 '수사 자체'는 허용"
등록 2026.02.19 15:06:09
![[속보]법원 "재직 중 대통령이어도 '수사 자체'는 허용"](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rnd=20201211094147)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많이 본 사진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
- [속보]네이버페이 "결제 오류 긴급 복구…서비스 정상화"
- [속보]정청래 "尹 무기징역은 법정 최저형…조희대 사법부, 사법정의 흔들어"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法 "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 윤석열 '무기징역'에 굳은 표정 …방청석 "윤 어게인"엔 미소
- [속보]우 의장 "12·3 계엄 '내란' 법적판단 재확인…'실패' 감경사유 아쉬워"
- [속보]CNN 등 "윤석열, 민주주의 위협 내란으로 무기징역" 긴급 타전
- [속보]법원, '계엄 실세' 노상원 징역 18년 선고
- [속보]법원, '내란 가담'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 [속보]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 [속보]법원 "尹 계엄 선포로 韓신용도 크게 하락…산정 못 할 피해"
- [속보]법원 "노상원, 국헌문란 목적 인식·폭동 가담…내란죄 성립"
- [속보]법원 "조지호·김봉식, 국헌문란 목적 인식…내란죄 성립"
- [속보]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김용현 '내란 가담' 혐의 인정
- [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 인정"
- [속보]법원 "계엄 선포부터 선관위 점거까지…모두 '폭동' 해당"
- [속보]법원 "계엄 관여했다고 모두 내란범 아냐…'국헌문란 목적' 인식·공유해야"
- [속보]법원 "헌법상 권한이라도 '국회·사법권 침해' 목적이면 내란죄 성립"
- [속보]법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대통령에도 적용될 수 있어"
- [속보]법원, 英찰스 1세 반역죄 사형 언급…"의회 공격, 주권 침해"
- [속보]법원 "尹, 봉쇄·지도부 체포로 '국회 기능 마비' 목적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