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헌법상 권한이라도 '국회·사법권 침해' 목적이면 내란죄 성립"
등록 2026.02.19 15:37:18수정 2026.02.19 15:38:47
![[속보]법원 "헌법상 권한이라도 '국회·사법권 침해' 목적이면 내란죄 성립"](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rnd=20201211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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